20대 빌라왕 사망,피해속출(ft.전세사기 예방과 대책)

이번엔 20대 빌라왕이 숨졌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2대 빌라왕 송모씨(27세)는 갭투자로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송모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가 보유한 주택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방식)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기에 이 단계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왕 사기수법 _연합뉴스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비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그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떨어지면서 일명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종부세가 얹어지면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461채 빌라를 소유하면서 '빌라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40대 김모와 피해자의 문자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자살했고, 수백명의 전세입자는 현재 전세금을 날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든지 본인이 직접 사라는 문자입니다.

공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이 모두 날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중복계약'입니다. 하나의 매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복계약'이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한 번씩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체크리스트만 잘 살펴봐도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처럼 매매가가 떨어져 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가장 피해야할 것은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이 나섰습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12월 26일 국토부에서는 오는 30일에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복잡한 채무관계를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은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절차, 임대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메뉴얼 등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1.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
2.  보증금 반환절차, 임대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메뉴얼 등을 제작
3. 상담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보강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오늘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로 인한 요청사항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 마련으로 피해 임차인들의 실질적 지원과, 전세 사기가 예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론적인 대처가 아닌 '실질적인 대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