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Ft.신청방법)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58년생 개띠'가 올해부터 노인 연령에 속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베이비부머라고 말하는 1955년~1963년대 생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에 편입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월소득 기준 202만 원, 부부가능 323만 원 이하면 가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급여로,

올해는 매달 32만 1950원을 지급합니다. 

이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올해 큰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 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되어 그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증가액 비율이 12.2%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으로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작년 10월 53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12월, 489만 면 → 2022년 10월, 530만 명

 

올해 2023년 65세에 신규 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되었을 당시의 130만 원 보다 15만 원이 더 높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금액은 월 32만 2천 원으로 작년 30만 8천 원에서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도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 5천억 원으로 3.3배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 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